로그인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암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김한나
1
김남주
1
부봉훈
1
황성필
1
김성진
1
김혜리
1
이광훈
1
기세운
1
서인규
1
김지예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각공2019하,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모1166 결정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2299]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4상,9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상고[각공2013하,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